등기선례3-335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 상속재산인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고,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1인(갑이라 함)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신청서에 위 판결정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갑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갑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0-06-04 11:10:41

비법인사단재단(종중,교회) 준비서류 구분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인 경우 규정 정관 기타의 규약 ○ ○ 규칙 제56조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서면 ○ ○ 규칙 제56조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 ○ (법인 아닌 사단이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규칙 제56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 ○ 규칙 제56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 법 제40조 제1항 제7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 ○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9-04 11:09:29

등기선례 200705-6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병이 “1. 갑은 을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을은 병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은 경우, 병은 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소유명의인으로 한 소유권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4-17 22:52:14

등기선례5-257 갑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을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고, 이를 기화로 을의 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갑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려면,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확인소송의 상대방은 국가가 아니라 을의 상…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4-17 22:47:58

등기선례4-3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가설건축물대장등본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서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존치기간이 20년인 반영구적 시설로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4-17 22:43:34

[자료 10]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1) 농 지 부동산 가액의 3/1,000 (2) 기 타 부동산 가액의 8/1,000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8/1,000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1 20:38:39

[자료 8]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율 - 주택법시행령 별표 12(2005. 3. 8.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률 □ 부동산등기 ○ 공유 부동산 -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 세대당 시가표준액 ※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의 공유지분율에 따른 분할이전등기 및 신탁 또는 신탁종…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1 20:37:30

1.주무관청의 허가사단.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우리법제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먼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아야 합니다. 허가여부는 관할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반사회적목적의 단체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법무사의 대행영역이 아니며 만들고자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허가신청시 준비서류: (1)정관(2)창립총회의사록 (3)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등)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5-23 19:10:19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1 19:36:39

1.피상속인(망인)-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2.상속인-주소증명서면(공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명서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사본(공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말소자등본(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동일인증명서(결혼등으로 이름 또는성이 바뀐경우)(공증) 포괄위임장(상속인의 위임으로 국내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 인감신고,상속등기신청 등에 필요함) (공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친양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10-18 07: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