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리자 — Wed, 24 Jun 2026 15:37:45 KST

묻고답하기에서 문의주신 개인사정에 관한 글들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수시로 삭제함을 알려 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자 — Thu, 18 Feb 2021 17:59:52 KST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 양도소득세율2(현행)

관리자 — Tue, 22 Dec 2020 10:36:36 KST

- 양도소득세율1(현행)

관리자 — Tue, 22 Dec 2020 10:35:40 KST

- 양도소득세계산체계(현행)

관리자 — Tue, 22 Dec 2020 10:31:52 KST

- 상속세계산체계(현행)

관리자 — Tue, 22 Dec 2020 10:28:19 KST

- 증여세계산체계(현행)

관리자 — Tue, 22 Dec 2020 10:25:34 KST

- 1.건설업자본금 기준(`20.2.18.)

관리자 — Thu, 17 Dec 2020 19:07:11 KST

업종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시설ㆍ장비ㆍ사무실토목공사업「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법인5억원 이상사무실 개인10억원 이상건축공사업「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

- 주택취득세율(`20.8.12.이후부터)

관리자 — Thu, 17 Dec 2020 12:23:47 KST

<주택매매><주택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종전의 취득세율 3.5%에서 12%로 변경. (그 외 지역은 예전과 동일하게 3.5% 적용)다만 1세대 1주택인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동일하게 적용.(지방세법 13조의 2) <취득세 중과세 예외 주택>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2. 노인복지시설: 복..

- 피후견인의 진단서관련

관리자 — Wed, 16 Dec 2020 17:49:22 KST

수원가정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의 진단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서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 공신력있는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에서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사건본인이 인지 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단서)2. 위 1항의 진단서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중 가능한 절차를 이행할 ..

- 성년후견개시신청

관리자 — Tue, 15 Dec 2020 09:23:21 KST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인지액 5,000원×사건본인 수 청구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출생연월일 /성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

- 이정기 세무사((서울시 중구)

관리자 — Mon, 23 Oct 2017 09:31:58 KST

세무사 이정기 사무소(국세청39년 경력)서울시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10층8호(무교동) 전화 02) 779-8270~1 팩스 02) 779-8277 H P 010- 8777-9937

- 세무법인다솔(수원 영통동)

관리자 — Wed, 14 Jun 2017 11:17:17 KST

세무법인다솔(동수원지사)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08-2 서현빌딩 2층 전화번호 031-204-3088 홈페이지 http://www.surlip.com/

- 제소전화해

관리자 — Sat, 25 Apr 2015 10:12:04 KST

<제소전화해신청>민사소송법 제385조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388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화해신청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즉,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적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제소전 화해신청이 가능한 것이 본래적 의미의 화해이다.그러나 실제로는 ..

- 세무사 김우중 사무소(용인 처인구)

관리자 — Fri, 10 Apr 2015 10:27:34 KST

세무사 김우중 사무소 http://www.taxbiz.co.kr/ 대표: 김우중세무사(국세청 20년경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10-2, 3층 Hp. 010-7399-6364Tel 031-322-3131 Fax 031-321-9600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관리자 — Thu, 22 May 2014 11:05:07 KST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시행일 2011.7.6]]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

- 2013년 개정 건설업등록자본금 기준

관리자 — Sat, 25 Jan 2014 10:22:46 KST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 상의 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자본금입니다. 건설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따라 그 최소 자본금 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등기시에는 제한없음)(기타 관련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개정 2013.3.23>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기술능력 ..

- 2013년 개정 건설업등록자본금기준

관리자 — Sat, 25 Jan 2014 10:19:12 KST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 법무법인 참진(대표 변호사 이경목)

관리자 — Fri, 03 Jan 2014 10:10:44 KST

법무법인 참진(眞)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10, 5층(서초동 1692-2공도빌딩 5층)대표변호사 이경목TEL : 02-591-0008 FAX : 02-591-5269M : 010-2820-8418

- 문일호 공증사무소(대표 변호사 문일호)

관리자 — Fri, 03 Jan 2014 10:09:33 KST

문일호 공증 사무소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4 금강프라자 505호(기흥구청 옆)TEL : 031-8005-7371대표 변호사 문일호

- 세무사 정연욱(용인 삼가동)

관리자 — Thu, 02 Jan 2014 11:11:33 KST

세무사 정연욱 사무소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131, 2층(삼가동 198-2, 맑은세상빌딩)전 화 031-321-6182팩 스 031-321-6183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4-01-10 15:07:13 협력세무업체에서 이동 됨]

- 유한책임회사

관리자 — Mon, 25 Feb 2013 10:16:59 KST

특징>- 적합한사업 : 벤쳐사업, 벤쳐투자사업, 전문가집단의 사업등-외부적책임형태 : 유한책임-출자목적물 : 재산 (신용,노무는 불가)-최저자본금제한없음 : 1원의 자본금도 가능-설립시 정관공증불요-주금납증명 or 은행잔금증명불요 (납입영수증으로 가능)-이익분배: 지분율에 의함이 원칙이나, 지적노하우등을 고려해 출자비율과 달리 규정가능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제1절 설립..

- 협동조합설립

관리자 — Mon, 25 Feb 2013 09:22:57 KST

<일반협동조합설립절차>1.발기인모집: 5인이상 (자연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2.정관(안)작성 및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작성3.설립동의자 모집(설립동의서제출 및 설립동의자명부작성)4.창립총회소집공고(7일전)5.창립총회(설립동의자과반수 및 출석자의 2/3찬성)6.설립신고서제출(발기인대표)7.사무인수인계(발기인대표--->이사장)8.출자금납입(1회원 30%까지 제한)9.법인설립등기신청(출자금납입일부터 ..

- 합자조합에 관하여...

관리자 — Mon, 18 Feb 2013 09:42:28 KST

특징>1.실체는 민법상조합이지만 등기가 가능하다. ( 등기를 한다고 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아님.)2.자본금은 제한이 없다.(1원도 가능)3.책임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있다. (회사 .비영리법인. 외국법인등도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4.출자의 종류는 재산,노무,신용등으로 제한이 없다.(단, 유한책임사원은 재산만 가능)5.이익분배 : 노무.지적재산.노하우등을 고려하여 출자비율과 달리 규정가..

- 비용분납, 토요일예약가능, 철저한사후관리

관리자 — Fri, 14 Dec 2012 17:19:01 KST

개인회생.파산면책 -월 분납가능 -전국법원 접수가능 -토요일 예약 가능 -철저한 사후관리 [사후 연락두절 없음] [모자가정,용인시민우대] 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031) 275-2181

- 친양자입양제도

관리자 — Wed, 05 Dec 2012 13:21:03 KST

‘친양자입양’ 제도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의 소멸여부

관리자 — Mon, 16 Jul 2012 11:26:25 KST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임차보증금반환】【판시사항】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적극)【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

-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갖는 권리들

관리자 — Wed, 11 Jul 2012 09:40:34 KST

***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갖는 권리들***1.대항력 의미 :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이다. 요건 : 주택의 점유 + 전입신고 단, 이 요건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갖춰야하며,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는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오전0시부터이다. 2.우선변제권 의미 :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요건 : 위 1.대항력..

- 경락(매각)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

관리자 — Tue, 10 Jul 2012 15:53:52 KST

*** 매각되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 ***1.유치권2.예고등기 -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말소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임3.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용익물권(지역권,지상권,전세권) (단,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권자인 경우는 소멸)4.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환매권등기5.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 (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

- 경락(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들

관리자 — Tue, 10 Jul 2012 15:39:51 KST

***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들 ***1.압류, 가압류2.경매개시결정등기3.(근)저당권4.담보가등기5.위 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 중 (1)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2)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6.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인 용익물권(지역권,전세권,지상권)7.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인 기타권리(가등기,가처분,가압류,임차권)8.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모두..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인한 계약의 확정적 유효

관리자 — Tue, 12 Jun 2012 11:58:40 KST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7(1)민,286;공1999.7.15.(86),1398] 【판시사항】[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

- 입찰당일 준비서류

관리자 — Mon, 04 Jun 2012 14:47:21 KST

<입찰당일 준비서류>- 본인의 경우 :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최저매각 금액의 10%,자기앞수표 또는 현금)-대리인의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 1봉, 위임장(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 대리인도장 입찰보증금(최저매각 금액의 10%)-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직원포함)도장 * 입찰보증..

- 배당요구종기일

관리자 — Mon, 04 Jun 2012 10:04:14 KST

*** 배당요구 종기일 ***1.배당요구종기일이란,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 하는 기일이다.배당요구종기일 까지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에서 배제된다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어 등기부상에 현출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압류금액이나 실제 채권액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신고를 하는 것이 옳다.2. 배당요구시 금액의 표시 배당요..

- 경매신청

관리자 — Mon, 04 Jun 2012 09:57:32 KST

-경매신청서에는 등록세, 송달료,인지,증지와 더불어 경매예납금(유찰수수료, 감정료,현황조사료,공고비등)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원인서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증서이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한다.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등기권리증제출후)된 후 2-3일 후1.법원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소에 등기촉탁2.현황조사명령을 집행관에게 명함3.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4.감정평가명..

- 경매사건 전체 진행절차

관리자 — Mon, 04 Jun 2012 09:48:19 KST

-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관리자 — Mon, 04 Jun 2012 09:40:13 KST

경매 공매 1.신청인 채권자 국가기관(세무서 등) 2.경매장소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onbid) 3.유찰시 체감율 20%원칙 10% 4.근거법령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5.임차인 보호문제 주임법,상임법적용 좌동 6.양절차의 경합 절차의 경합이 가능(양절차가 경합시에는 먼저 대금을 납부한 절차가 우선함.) 좌동 7.유치권의 효력 현실적인 변제를 받을 때 까지 유치..

- 개인상호등기

관리자 — Wed, 30 Nov 2011 10:53:32 KST

<개인 상호 등기>개인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1.상호등기의 실익 -상호배척권 : 등기한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하는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상호전용권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제1항)-..

- 2010.7.26.이후 개정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관리자 — Mon, 31 Oct 2011 17:02:10 KST

임대차 보호법 요약 　　　　 (2010. 7/26개정) 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또는 주거의 일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대항력 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약+건물인도+사업자 등록신청 ==>익일부터 발생 ==>익일부터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 대항력+..

- 개인회생 신청만 해도 압류,독촉금지...

관리자 — Wed, 26 Oct 2011 14:23:16 KST

통합도산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11-10-25 15:03기사수정 2011-10-25 15:03 ■절대우선 원칙, 자동중지제도 도입‘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의결된 통합 도산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채무자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을 도입,..

- 농업인(농업)의 기준

관리자 — Wed, 09 Mar 2011 12:36:51 KST

(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0.8>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

- 후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여부

관리자 — Thu, 24 Feb 2011 14:38:04 KST

후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 심판결정을 받은 후 이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받아 주고 있습니다.

- 잘 보고 갑니다. ^^

이경현 — Fri, 18 Feb 2011 03:16:18 KST

잘 보고 갑니다.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잘 보고 갑니다.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다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섹시한애니화보집노출여고생일반인성방여자엉덩이가슴꼭지흥분노출사진섹시한만화야한만화야한사진도촬일반인길거리일반인도촬몰카둔덕육덕모텔에서나이트길거리만남부킹미시여자친구남자친구애액음핵도끼도끼자국야한여자꼴림흥분

- 개명관할법원

관리자 — Mon, 14 Feb 2011 19:47:13 KST

개명신청의 관할법원 : 개명하고자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또한 지방법원지원) 지역 관 할 법 원 관 할 지 역 연 락 처 서울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교환전화 ] 02-530-1114[ 민원안내 ] 02-530-2462 ~3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교환전화 ] ..

- 상속포기절차 (한정승인)

관리자 — Mon, 07 Feb 2011 18:21:52 KST

1.상속포기의 절차-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 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포기심판 청구서에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상속포기의 준비서류-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폐쇄)가족관계등록부 일체, 말소자등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전세금 반환을 못받고 있습니다.

최대현 — Fri, 28 Jan 2011 19:39:16 KST

전세 계약 완료는 2010년 5월 이었구요.현재 까지 젠세금을 못 받고있는데요집주인과는 통화해보니 빌려서라도 준다고 하는데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를 않고있구요집은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계약이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이 경우에서 제가 빠른 시일안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인임원변경 문의...

마동렬 — Fri, 28 Jan 2011 07:43:22 KST

- 농업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가람 — Fri, 28 Jan 2011 07:42:30 KST

- 기존법인을 영농법인으로...

위진수 — Thu, 27 Jan 2011 06:30:4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