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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관할법원

관리자 — Mon, 14 Feb 2011 19:47:13 +0900

개명신청의 관할법원 : 개명하고자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또한 지방법원지원)

지역	관 할 법 원	관 할 지 역	연 락 처
서울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교환전화 ] 02-530-1114 [ 민원안내 ] 02-530-2462 ~3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교환전화 ] 02-2204-2114 [ 민원안내 ] 02-2204-2120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 교환전화 ] 02-2192-1114 [ 민원안내 ] 02-2192-1442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 교환전화 ] 02-3399-7005 [ 민원안내 ] 02-3399-7358
	서울서부지방법원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 교환전화 ] 02-3271-1114 [ 민원안내 ] 02-3271-1881
경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 교환전화 ] 032-860-1113 ~4 [ 민원안내 ] 032-860-19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 교환전화 ] 032-320-1114 [ 민원안내 ] 032-320-1020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 교환전화 ] 031-828-0114 [ 민원안내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고양시, 파주시	[ 교환전화 ] 031-920-6114 [ 민원안내 ] 031-920-6111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 교환전화 ] 031-210-1114 [ 민원안내 ] 031-210-11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 교환전화 ] 031-737-1114 [ 민원안내 ] 031-737-11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 교환전화 ] 031-481-1114 [ 민원안내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여주군, 이천시, 양평군	[ 교환전화 ] 031-880-7516 [ 민원안내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평택시, 안성시	[ 교환전화 ] 031-650-3114 [ 민원안내 ] 031-658-1882
부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부산광역시	[ 교환전화 ] 051-590-1114 [ 민원안내 ] 051-590-0001 ~3
강원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 교환전화 ] 033-259-9000 [ 민원안내 ] 033-259-91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시, 횡성군	[ 교환전화 ] 033-735-4912 [ 민원안내 ] 033-735-49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교환전화 ] 033-640-1000 [ 민원안내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교환전화 ] 033-638-7654 [ 민원안내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교환전화 ] 033-371-1114 [ 민원안내 ]
충남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 교환전화 ] 042-470-1114 [ 민원안내 ] 042-470-13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공주시, 청양군	[ 교환전화 ] 041-855-2255 [ 민원안내 ] 041-856-45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 교환전화 ] 041-745-2035 [ 민원안내] 041-745-654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 교환전화 ] 041-660-0600 [ 민원안내 ] 041-665-43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천안시, 아산시	[ 교환전화 ] 041-620-3000 [ 민원안내 ] 041-620-30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 교환전화 ] 041-634-6700 [ 민원안내 ] 041-634-6709
충북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 교환전화 ] 043-299-7114 ~5 [ 민원안내 ] 043-299-715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영동군, 옥천군	[ 교환전화 ] 043-742-3701 [ 민원안내 ] 043-745-188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천시, 단양군	[ 교환전화 ] [ 민원안내 ] 043-643-200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주시, 음성군	[ 교환전화 ] 043-841-9114 [ 민원안내 ]
경북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달성군	[ 교환전화 ] 053-571-0677 [ 민원안내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주시	[ 교환전화 ] 054-770-4300 [ 민원안내 ] 054-745-188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김천시, 구미시	[ 교환전화 ] 054-420-2114 [ 민원안내 ] 054-433-188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예천군, 문경시, 상주시	[ 교환전화 ] 054-533-1503 [ 민원안내 ] 054-533-150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 교환전화 ] 054-533-1503 [ 민원안내 ] 054-533-150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 교환전화 ] 054-733-3311 [ 민원안내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 교환전화 ] 054-833-1174 [ 민원안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시, 울릉군	[ 교환전화 ] 054-250-3050 [ 민원안내 ]
경남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 교환전화 ] 052-228-8000 [ 민원안내 ] 052-228-8008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 교환전화 ] 055-266-2200 ~11 [ 민원안내 ] 055-239-2177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 교환전화 ] 055-944-1214 [ 민원안내 ] 055-945-188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밀양시, 창녕군	[ 교환전화 ] 055-350-2500 [ 민원안내 ] 055-354-31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 교환전화 ] 055-760-3300 [ 민원안내 ] 055-752-188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교환전화 ] 055-640-8500 [ 민원안내 ]
전북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 교환전화 ] 063-259-5400 [ 민원안내 ] 063-259-559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시, 익산시	[ 교환전화 ] 063-450-5080 [ 민원안내 ] 063-451-188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 교환전화 ] 063-625-2015 [ 민원안내 ] 063-625-188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교환전화 ] 063-535-5101 [ 민원안내 ]
전남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 교환전화 ] 062-239-1114 [ 민원안내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함평군	[ 교환전화 ] 061-270-6600 [ 민원안내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교환전화 ] 061-729-5114 [ 민원안내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장흥군, 강진군	[ 교환전화 ] 061-863-7351 [ 민원안내 ] 061-862-188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교환전화 ] 061-534-9151 [ 민원안내 ] 061-532-1882
제주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교환전화 ] 064-729-2000 [ 민원안내 ] 064-729-2233

개명 인우보증서

관리자 — Mon, 23 Mar 2009 20:39:58 +0900

인우란, 사건본인의 주변 지인들로, 직계 가족을 포함한 친척, 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이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개명허가 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서가 인우보증서입니다.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하는 내용과 인우인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서면은 직접적인 소명을 갖추기 어려울 때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 의미의 소명방법입니다.

인우보증서를 꼭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은데요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개명을 신청하는데 유리한 자료이므로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부모 형제자매 친구 이웃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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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준비서류

관리자 — Mon, 23 Mar 2009 20:36:28 +0900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
1. 개명허가 신청서 1부.(의뢰시 법무사사무소작성)
2. 기본증명서 1부(시,군,구,읍,면사무소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시,군,구,읍,면사무소 발급)
4. 주민등록표등본 1부.(동사무소 발급)
5. 범죄경력조회서 1부.(경찰서 발급) --단 만12세 미만은 불필요
6.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7.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참고서류
1. 인우보증서 2부.
2.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직계가족을 포함한 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
3. 확인서, 진술서, 기타 소명자료(족보, 영수증, 병적증명서, 우편물, 재직증명서, 일기장사본 등)
4.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1부.--->개명허가결정이 난 후 구청신고 시에 필요함

개명사유

관리자 — Mon, 23 Mar 2009 20:35:31 +0900

▣ 개명사유 및 사례

항목	개명 사유	허가확률 (%)
1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0
2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79
3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0
4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89.10
5	친족중에 동명인(同名人)이 있는 경우	83.30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80.30
7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 등)	79
8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76.50
9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71
10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67.40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0
12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30
13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9.20
14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68.40

▣ 개명신청사유별 허가율(순위별)

순위	개명사유	허가율
1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3%
2	현재의 이름에 항렬자를 잘못 사용한 경우	89.1%
3	출생 신고 때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친척 중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83.3%
5	족보상의 항렬자를 사용하가 위한 경우	82.3%
6	어감상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80.3%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특히, 일본식 이름(순자,영자,희자 등)	80.3%
8	호적상 이름과 실제 통용되는 이름이 다른 경우 -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개명 확률이 매우 높음	79%
9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 - 예) 남자이름 : 박정욱, 김영희, 이미선, 장선영 등 - 예) 여자이름 : 이정식, 최봉식, 김재원, 이상영, 김성근 등	79%
10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름인 경우 - 예) 최말순, 김꽃심, 김치국, 이점례, 이정자, 김춘자, 김순년... 등등	79%
11	성명학적인 사유로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 최근 개명신청 및 허가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	67.4%
12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지나치게 흔한 이름인 경우 - 회사 또는 같은 생활권내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8.4%
자료출처 : 1999년 법원 행정처 발행 "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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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입양

관리자 — Sat, 21 Mar 2009 18:31:02 +0900

※ 2008. 2. 18.부터 친양자 입양 청구 시 송달료 예납기준이 8회로 상향됨.

‘친양자’ 제도란?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3) 부부 공동 입양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단서).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청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5. 3. 개정 민법 부칙 제5조).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의 취소란 무엇인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입양 무효에 관한 민법 제883조 및 입양 취소에 관한 민법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4 제2항),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무효와 보통양자의 입양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 방법

-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제13호).
-	당사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이고,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게 됩니다.
-	관할 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비용
	인지 : 20,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12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파양

의의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민법상 보통양자에 관한 규정의 불적용

협의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898조 및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관한 민법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친양자 파양에 관하여는 협의상 파양이나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 원인에 기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방법

-	친양자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2) 14호).
-	당사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이고, 원고가 누구이냐에 따라 피고는 달라집니다.
-	관할 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비용
	인지 : 20,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12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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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관리자 — Sat, 21 Mar 2009 18:29:30 +0900

※ 2008. 2. 18.부터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및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시 송달료 예납기준이 8회로 상향조정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70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란?

-	2005. 3. 개정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모가 협의할 수 없는 때(예를 들어서 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70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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