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커뮤니티 >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자 — Thu, 18 Feb 2021 17:59:52 +090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임차인--> 통지---> 3개월후 효력)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제소전화해

관리자 — Sat, 25 Apr 2015 10:12:04 +0900

	<제소전화해신청>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388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화해신청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적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제소전 화해신청이 가능한 것이 본래적 의미의 화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는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특히 임대차계약등에서)으로 이용되는 예가 휠씬 많았고 법원도 이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2013년부터 법원은 이런 공증적 의미의 화해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공증적 의미의 화해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발하는데 그 보정사항은 "현재 법적분쟁이 있다면 이를 기재한 신청원인변경신청을 하고 현재 법적분쟁이 없음에도 장래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거나 합의된 약정에 미리 집행력을 받기 위한 신청이라면 화해신청을 취하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곳이지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공증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1. 첩부할 인지액은 일반 소장의 1/5이다. 1.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을 납부한다. 1. 별지 화해조항은 당사자수 + 3장을 첨부한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소송법 385조 1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인한 계약의 확정적 유효

관리자 — Tue, 12 Jun 2012 11:58:40 +0900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7(1)민,286;공1999.7.15.(86),1398]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거래계약 효력 완성에 대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이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라고 한다) 취지는 당해 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반대의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이상,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여야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규제가 가능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위 제도의 내용 및 취지와 합치되며, 법이론상으로도 무리가 없고, 다수의견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과거의 투기거래를 문제삼지 않고 이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을 건전한 투자와 소비로 유도하고 투기거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건실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토지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국가의 기본경제정책에도 배치된다.[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 [2]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 제21조의3 제1항 /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관리자 — Sat, 17 Apr 2010 07:21:53 +0900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절차

   1. 전세기간 만료일전에 (적어도 1-2개월전) 임대인에게
      전세만료 통보함 (내용증명)

   2. 전세만료일에 전세보증금 지급치 않을 시 소송제기

            가. 민사소장 법원접수

            나. 부동산가압류

           다. 승소후 경매신청

           라. 전세보증금 배당

지급명령(독촉절차)

관리자 — Mon, 29 Jun 2009 10:22:54 +0900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 적습니다.

청구 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제출법원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 영업소 ④거소지 , 의무이행지 ⑤어음 ,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원 , 시 · 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촉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0○.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변천사

관리자 — Sat, 13 Jun 2009 18:21:45 +0900

1962.01.15~1965.09.23     연20 %

1965.09.24~1972.08.02     연35.5%

1972.08.03~1980.01.11     연25 %

1980.01.12~1983.12.15     연40 %

1983.12.16~1997.12.31     연25 %

1997.12.22~1998.01.12     연40 %

1998.01.13~2007.06.29       무제한

2007.06.30~현재               연30 %

*제한이자위반의 효과 : 초과부분은 무효

시군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

관리자 — Tue, 26 May 2009 16:17:48 +0900

소액심판사건(소가3천만원이하)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사건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부동산실명법)

관리자 — Thu, 21 May 2009 07:05:34 +0900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리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한함, 주주명의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유형

가.단순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며 반환거부시는 횡령죄.

나.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곧바로

       수탁자에게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다만 매도인과

      신탁자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로 해석된다.

     -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되며, 반환거부시는 횡령죄.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매매계약에 기초해 매도인의 부당이득의

      권리를 대위행사가능.

다.계약형명의신탁

    -신탁자의 위임에 따라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을 매수한 뒤 등기 역시 수탁자이름으로 마치는 경우

    -(1)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전등기도 무효이다.

    -(2)반대로 매도인 몰랐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은 역시 무효이나,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수탁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

      며, 횡령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종중과 종중원간

    -배우자간

4.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벌금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사건부호표

관리자 — Sat, 21 Mar 2009 20:54:56 +0900

[자료 18] 법원사건부호표

-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6. 03. 23. 규칙 제2003호

법 원 사 건 부 호 표

사건 부호	사 건 명	사건 부호	사 건 명
가합	민사제1심합의사건	타경	부동산경매사건
가단	민사제1심단독사건	타채	채권등집행사건
가소	민사소액사건	타기	기타집행사건
나	민사항소사건	비합	비송합의사건
다	민사상고사건	비단	비송단독사건
라	민사항고사건	하합	파산합의사건
마	민사재항고사건	하단	파산단독사건
그	민사특별항고사건	하확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바	민사준항고사건	하면	면책사건
머	민사조정사건	하기	기타 파산․면책관련 신청사건
자	화해사건	회합	회생합의사건
차	독촉사건	회단	회생단독사건
러	민사공조사건	회확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카합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사건	회기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카단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사건	개회	개인회생사건
카공	공시최고사건	개확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카담	담보취소등사건	개기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카명	재산명시등사건	국승	국제도산 승인사건
카조	재산조회사건	국지	국제도산 지원사건
카구	소송구조등사건	과	과태료사건
카기	기타민사신청사건	책	선박, 유류등책임제한사건
● 민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단독)사건 :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 담보취소등사건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사건 ● 재산명시등사건 : 재산명시,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 ● 소송구조등사건 :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 ● 채권등집행사건 : 채권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 ● 선박, 유류등책임제한사건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사건 부호	사 건 명	사건 부호	사 건 명
고합	형사제1심합의사건	푸	소년보호사건
고단	형사제1심단독사건	크	소년보호항고사건
고정	약식정식재판청구1심단독사건	트	소년보호재항고사건
고약	약식사건	푸초	소년보호신청사건
노	형사항소사건	버	가정보호사건
도	형사상고사건	서	가정보호항고사건
로	형사항고사건	어	가정보호재항고사건
모	형사재항고사건	저	가정보호신청사건
오	비상상고사건	성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보	형사준항고사건	성로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코	형사보상청구사건	성모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조	즉결심판사건	성초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토	형사공조사건	정가	증인감치사건
초적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정명	채무자감치사건
초보	보석사건	정라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초기	기타형사신청사건	정마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감고	감호제1심사건	정고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감노	감호항소사건	정기	기타감치신청사건
감도	감호상고사건	정로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감로	감호항고사건	정모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감모	감호재항고사건	정드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감오	감호비상상고사건	정브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감토	감호공조사건	정스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감초	감호신청사건
●증인감치사건 :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소송법 제311조 및 이 규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특허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 ●채무자감치사건 : 재산명시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집행법 제68조)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의한 감치․과태료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가사사건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과태료사건(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사건

부호

사 건 명

사건

부호

소멸시효 일람표

관리자 — Sat, 21 Mar 2009 20:46:12 +0900

[자료 16] 소멸시효일람표

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보통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년	민법 165조 1,2,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3년 10년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상행위채권	5년	상법 64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	2년 1년	상법 662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49조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종 류

채 권 내 용

시 효 기 간

근 거

약속어음,

환어음

◦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 한 청구권

◦ 소지인의 배서인․환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구권)

◦ 만기일로부터 3년

◦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 어음법 70조

1항, 77조 8호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수 표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 6개월간

◦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 제소기간 경과후 1년간

◦ 수표법 51조 1항

◦ 수표법 51조 2항

◦ 수표법 58조

어음,수표

◦ 이득상환청구권

◦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통설)

◦ 어음법 79조

◦ 수표법 63조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위자료산정 기준표

관리자 — Sat, 21 Mar 2009 20:45:08 +0900

[자료 15] 위자료 산정기준표

위자료 산정기준표

- 1999. 11. 30. 서울민사지방법원 손해배상전담재판부 합의 -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5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5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 기준금액 × {1-(과실 비율 × 6/10)}]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50,000,000원×{1- (50%×6/10)} = 35,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50,000,000원×30%×{1- (50%×6/10)} = 10,500,000원

2. 위 ‘1항’ 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서울지방법원 재정단독재판부에 계속중인 사건 중 조정기일 또는 선고기일이 1999. 11. 30. 이후로 지정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사고일시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관리자 — Sat, 21 Mar 2009 20:44:01 +0900

[자료 13] 교통사고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기 본 요 소			사람	차
횡단보도상	신호등 있는 곳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0 70 20	100 30 80
횡단보도상	신호등 없는 곳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0 10	100 90
횡단보도밖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횡단보도 근처(100ｍ)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20 40 30 20 20	80 60 70 80 80
횡단보도밖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50	50

2. 보행자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차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인도보행

차도보행

100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100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주간

야간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기 본 요 소		“갑”차	“을”차
신호가 있는 곳	“갑”차 신호위반	100	0
신호가 없는 곳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85 80 80 50 60	15 20 20 50 40

4. 끼어들기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기 본 요 소	끼어든 차	추돌차
끼어들기 금지구역	100	0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70	30

5. 동승의 유형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수정요소

수 정 요 소	수 정 비 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사고상황	피해자 책임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20%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50%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앞좌석 10%, 뒷좌석 5%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 야간운행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60%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송달료 예납기준표

관리자 — Sat, 21 Mar 2009 20:42:46 +0900

[자료 12]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예납기준표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2006.08.01. 재판예규 제1089호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1호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1.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금 3,190원(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국내통상우편물 중량별 요금표의 통상우편물 중 규격 우편물 25g 초과 50g까지의 특별송달요금 +왕복우편요금+등기수수료)

2. 송달료납부방법

소장 및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민 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원고, 피고 등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4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3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 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8회	신청인, 상대방
	공시최고사건(카공)	3회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민 사	담보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 변경,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카담)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5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2회	신청인 등
	기타 민사신청사건 (카기)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신청인, 상대방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채권등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민사조정사건(머)	5회	신청인, 피신청인
	비송사건(비합,비단) (과태료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사건본인 등
	회생합의사건(회합)	40회	신청인 등
	회생합의사건(회단)	40회	신청인 등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회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회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 (회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합의사건(하합)	40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 (하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민 사	파산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사건(하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 (하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면책사건(하면)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파산 면책취소사건 (하기)	4회	신청인, 채무자 등
	복권사건(하기)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권자 등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4회	신청인, 채무자 등
	국제도산사건 (국승,국지)	4회	신청인 등
	선박,유류 등 제한사건(책)	10회	신청인 등
	민사공조사건(러)	2회	당사자, 증인 등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행 정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관리자 — Sat, 21 Mar 2009 20:35:21 +0900

[자료 7] 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2004.7.26. 대법원규칙 제1898호)

-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2004.8.26. 대법원내규 제306호)

재 판 기 록 열 람 수 수 료 표

서 류 의 종 류	수 수 료
1. 기록의 열람․복사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1건당 500원
2. 재판서․조서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1건당 500원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다만, 정본 교부시에는 위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 따로 납부하여야 함)	․1통당 500원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위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녹음테이프 등 열람 수수료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1매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컷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20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시 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필름)

-1건(1MB기준)1회: 200원,1MB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재판기록 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복사(복제, 인화를 포함)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 제1항,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 제10조 참조.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인지액 산정 방법

관리자 — Sat, 21 Mar 2009 20:28:48 +0900

[자료 4] 인지액산정방법 - 민사소송등인지법(법률 제7081호 2004. 1. 20)

인 지 액 산 정 방 법

소 가	인 지 액
1,000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45/10,000) ＋ 5천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40/10,000) ＋ 5만5천원
10억원 이상	소가 × (35/10,000) ＋ 55만5천원
항소장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1.5배
상고장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2배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그러나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참조).

※ 현금납부절차

원 고

상소인

→

인 지 액

현급납부

→

송 달 료

수납은행

→

영수필확인서 및 동 통지서

→

법원접수

※ 지급명령신청에 첩부할 인지액은 위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10로 함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