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박효성 사무소 > 커뮤니티 > 부동산등기

양도소득세율2(현행)

관리자 — Tue, 22 Dec 2020 10:36:36 +0900

양도소득세율1(현행)

관리자 — Tue, 22 Dec 2020 10:35:40 +0900

양도소득세계산체계(현행)

관리자 — Tue, 22 Dec 2020 10:31:52 +0900

주택취득세율(`20.8.12.이후부터)

관리자 — Thu, 17 Dec 2020 12:23:47 +0900

<주택매매>

<주택 증여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종전의 취득세율 3.5%에서 12%로 변경. (그 외 지역은 예전과 동일하게 3.5% 적용)

다만 1세대 1주택인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동일하게 적용.

(지방세법 13조의 2)

<취득세 중과세 예외 주택>

1.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려

2. 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3. 재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공급 사업에 필요

4.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6.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7. 농어촌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8.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구역 등 제외):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9.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10.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11. 사원용 주택: 기업 활동에 필요

12.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신축 2.8%적용 중과대상 아님)

13.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 터 5년 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주택 수는 세대별로 판단>

동일세대 판단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은 제외) 단,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1세대로 간주됨.

다만 미성년이 아닌 30세 미만인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해서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와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 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

1. 주택 공유 지분: 지분도 주택수 포함, 단, 동일세대 공동소유는 1주택

2. 주택 부속 토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해도 주택 수 포함

3. 신탁 주택: 위탁자 주택 수에 가산

4.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은 주택 수 제외

5.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은 주택 수 제외

6.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계산(지분이 동일하면, 해당 주택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으로 결정)

7. 중과세 예외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재개발 구역 등 제외), 가정 어린이집, 농어촌 주택 등

8.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2020년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지방세법 부칙제3조 및 제13조의 3항)

[출처] 2020년 취득세율과 부동산 취득세 |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여부(적극)

관리자 — Fri, 04 Jun 2010 11:10:41 +0900

등기선례3-335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

상속재산인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고,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1인(갑이라 함)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신청서에 위 판결정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갑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갑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1. 1.10. 등기 제53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민법 제252조 제2항 및 제1058조 제1항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등기선례3-335 1991.01.10 제정

등기신청시 준비서류

관리자 — Thu, 04 Mar 2010 07:11:40 +0900

	매도인(설정자)	매수인(권리자)
매 매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택인 경우) - 자금취득소명자료(주택인 경우) -도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토지거래허가서 ( 허가구역)
증 여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주택인 경우) -전세계약서등(부담부증여 경우)	-주민등록등본 -도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소득금액증명원( 부담부증여 경우)
전세권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도장
저당권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도장
가등기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도장 -토지거래허가서 :허가구역

비법인사단재단(종중 등)의 경우 등기시 추가 준비서류

관리자 — Fri, 04 Sep 2009 11:09:29 +0900

비법인사단재단(종중,교회) 준비서류

구분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인 경우	규정
정관 기타의 규약	○	○	규칙 제56조
대표자 또는 관리 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	규칙 제56조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 우에만)	규칙 제56조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의 주민등록등 본	○	○	규칙 제56조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증명서	○	×	법 제40조 제1항 제7조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의 인감증명	○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4조 제1항

*`97.1.1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이든 등기의무

자이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사원총회결의서는 항상 요구되었다.

(출처-유석주 부동산등기법 전게서 p405)

취등록세율표( 개정전 지방세법)

관리자 — Sat, 18 Apr 2009 12:09:49 +0900

취득세/등록세 세율 (개정전 세율)

토지거래

1.농지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20%) = 1.2%
  -합 계  : 3.4%

2.농지외 토지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2.4%
-합   계 : 4.6%

상가거래(오피스텔포함)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2.2%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2.4%
-합   계 : 4.6%

주택거래

1.전용면적85평방미터 이하 & 1인1주택

-취득세 : 1%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 1.2%

2.전용면적85평방미터 초과 or 1인 2주택이상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3%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2%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관리자 — Fri, 17 Apr 2009 22:52:14 +0900

등기선례 200705-6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병이 “1. 갑은 을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을은 병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은 경우, 병은 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소유명의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을을 소유명의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위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어떠한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등기예규 제1174호 참조), 또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등본 대신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선례 7-210 참조), 위 보존등기 시 제출한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도 이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007. 5. 17. 부동산등기과－1641 질의회답)

갑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관리자 — Fri, 17 Apr 2009 22:47:58 +0900

등기선례5-257
갑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신탁받은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절차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을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고, 이를 기화로 을의 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갑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려면,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확인소송의 상대방은 국가가 아니라 을의 상속인들임)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함께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설시 중에 위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그에 따른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7. 12. 22. 등기 3402-1029, 1998. 7. 9. 등기 3402-633 각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 제132조
참조예규 : 제900호
참조선례 : Ⅲ 제351항

가옥대장등본에 공유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 Fri, 17 Apr 2009 22:44:59 +0900

등기선례2-239
가옥대장등본에 공유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수인의 공유로 되어 있으나 그들 상호간의 지분에 관한 기재가 없어 그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그들 상호간의 지분비율을 서로 다르게 규약으로 정하고 그 규약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다 하더라도,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상의 지분비율을 경정(또는 변경)하지 않는한, 위 규약으로 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89.11. 2 등기 제2051호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관리자 — Fri, 17 Apr 2009 22:43:34 +0900

등기선례4-3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가설건축물대장등본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서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존치기간이 20년인 반영구적 시설로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5. 9. 13. 등기 3402-674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 (개정전 지방세법)

관리자 — Sat, 21 Mar 2009 20:38:39 +0900

[자료 10]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1) 농 지	부동산 가액의 3/1,000
(2) 기 타	부동산 가액의 8/1,000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8/1,00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이한 소유권 취득
(1) 농 지	부동산 가액의 10/1,000
(2) 기 타	부동산 가액의 20/1,00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8/1,000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3/1,000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2) 저당권	채권금액의 2/1,000
(3)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4) 전세권	전세금액의 2/1,000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2/1,000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 1호 내지 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함
□ 1호 내지 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함
□ 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를 부과함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률

관리자 — Sat, 21 Mar 2009 20:37:30 +0900

[자료 8]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율

- 주택법시행령 별표 12(2005. 3. 8.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매입적용률

□ 부동산등기

○ 공유 부동산 -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 세대당 시가표준액

※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 제외) 또는 이전(공유물의 공유지분율에 따른 분할이전등기 및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른 수탁자․위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외)

(1) 주택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0/1,000 시가표준액의 8/1,000
나)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18/1,000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비 고

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자의 범위,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면제항목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 별표 12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 8을 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